법령 국회법 제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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